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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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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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중도 2 예지 1 평호 1 화우 1 로월드 1 우린 1 자연 1 호안	# 변호사 (상위 10) 3 이강천 3 이태원 2 윤성배 1 노승진 1 강창웅 1 김용규 1 박재현 1 이영기 1 문형식 1 박인호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26, 2023. 5. 23.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폐기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9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 광주고법 2023. 4. 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상고[각공2023하,366]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거기본법 폐기물관리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42, 2022. 4. 12.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
   구폐기물관리법제48조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정865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공2020하,1693]
   조치명령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공2020상,1523]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2019년

9.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누74381 판결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미간행]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2018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구합980 판결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미간행]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2017년

11. 대전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12078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조치명령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12. 대전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105649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조치명령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6년

13.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공2016상,7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5년

2011년

15. 수원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10고단245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2010년

1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폐기물처리에대한조치명령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에대한조치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